파란 칸을 클릭해 입력제목·항목명도 클릭해서 수정Enter 다음 칸자동 임시저장 · 다시 열면 이어서 작성인쇄 시 ‘머리글과 바닥글’ 해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상가 및 임대차 표시

소재지
상호		업종
면적		임대인
기존 임대차 조건

권리금 대상

유형 재산
무형 재산

권리금 및 지급

권리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조항

제1조 (임대차 계약)

양수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제2조 (영업 인도)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권리금 대상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거래처 인계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한다.

제3조 (경업 금지)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부터 O년간 위 상가로부터 반경 O km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양도인

주소
연락처
성명(인)

양수인

주소
연락처
성명(인)

※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함께 참고하세요. 권리금 보호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세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작성 안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상가 권리금 계약서 서식 — 무료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A4)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가게의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익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맺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므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점포의 소재지, 상호, 업종, 면적을 적습니다.
양도 대상인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 이익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 지급 일자와 방법을 적습니다.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고,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시설 인도일, 영업 인수인계 방법, 경업금지 등 특약을 정리한 뒤 양측이 서명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으므로 조항을 비교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예외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시설·비품은 목록과 상태를 사진과 함께 남겨 두면 인도 후 하자나 누락을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기존 임대차 조건, 업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만 하면 가게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포를 계속 쓰려면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리금 계약의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매출, 시설 상태, 입지 등을 고려하며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양식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